Loving's Story。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통제 시도가 도를 넘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정보통신망법 개정)를 도입하려는것도 모자라 이번엔 검찰에 사이버 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사이버 수사기구 확대 =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사이버 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찬반이 갈린다.

법무부는 검찰의 전산ㆍ방송통신직 직군 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인력을 늘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 영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적극 찾아내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무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와 함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을 처벌해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여론 창구로 이를 여과하지 못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결과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목소리만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유가 참 가관이다.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누구나 '미네르바'를 떠올릴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면 이 정권은 '미네르바'에 일종에 피해의식이 있거나, 이 모든 경제 위기의 책임을 '미네르바'에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다 알듯이 현재의 경제 상황의 책임은 정권에 있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고, 정권 초기의 잘못된 정책은 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정권이 직접 찾아야지, '미네르바'와 같은 인터넷 논객들을 입막음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언급했던 내용을 또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귀 막은 정부와 여당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해야 할 것 같다.

사이버 모욕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누가, 어떻게 모욕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인가?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이버 모욕죄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정권이나 기업 등의 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인터넷 악플이 문제라면 그것은 인터넷 상에서 해결될 문제이다. 선플운동이나 네티즌들의 자정 운동 등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토록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고 큰 대가를 맛보게 될 것이다.